국가애도기간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오는 4일 까지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었다.

국가애도기간이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사망이나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간으로 보통 3~7일, 길면 한달 정도이다.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나 선포 기준 등은 정해진 바 없다.

현재까지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사건은 아래와 같다.

No	사건사고	발생일자	기간	총일
1	천안함 피격 사건	2010. 03. 26.	2010. 04. 25. ~ 04. 29.	5일
2	이태원 압사 사고	2022. 10. 29.	2022. 10. 30. ~ 11. 05.	7일
3	제주항공 참사	2024. 12. 29.	2024. 12. 29. ~ 01. 04.	7일

 

명확한 기준의 부재

해외에도 국가애도기간의 사례는 많이 있다. 주로 국가 수장의 사망이나 폭탄테러, 대지진 등이 지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처음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었고, 당시에도 기준은 없었지만 순직한 군인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애도기간이 지정되자 관련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과도한 행사의 취소, 영업 제제

애도기간이 선포되면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이 취소 및 연기된다. 이번 역시 전국의 신년 해맞이 행사나 각종 공연 등이 취소되었고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주최 측에서 감당해야 한다. 행사와 축제는 누군가에겐 하루의 즐길거리 뿐이겠지만 다른이에겐 생업이다. 애도기간 2시간 전에 행사 열었다고 유람선 6개월 금지 당한 곳도 있다. '애도 계엄령'이라 빗대는 말이 과하지 않아 보인다.

 

강제적 추모 분위기

개인만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애도하면 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한다는 비판적 의견이다. 국가적으로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고 슬픔을 강요하며, 이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능력이 결여되었다는 비난을 한다. 물론 나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놓고 즐거움을 표방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측면인 거지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애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안타깝고 참사라고 부를 정도로 대형사고인 건 맞지만 굳이 과할 정도로 모두에게 추모를 강요할 이유가 있냐", 각종 행사 취소와 예능 프로그램 결방에 "국가의 국민 자유 침해와 검열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수시로 나왔다.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됐으니 애도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의 눈치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며, 정부가 지나치게 과민대응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는 모두들 이견이 없을 것이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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