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자유인가, 안보의 위기인가 –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를 보며...

1. 선택적 모병제, 그 말의 무게를 되새기다

선택이라는 말은 언제나 달콤하다.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런데 병역 문제 앞에서도 그 단어가 쓰이게 될 줄은 몰랐다. ‘선택적 모병제’—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이 정책은, 얼핏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유연한 대안처럼 들린다. 그러나 곱씹을수록 그 속에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함의가 숨어 있다. 선택을 줄수록 자유로워지지만, 그만큼 책임의 무게도 커지기 마련이다.

 

 

2. 이재명의 선택적 모병제란 무엇인가

선택적 모병제란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군복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지난 20대 대선 공약이며, 이번 21대 경선 후보로 활동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현대 전쟁이 무기 체제로 결판 나는 시대가 되었으며,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전문 무기 장비체계 운영자나 개발자로 특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이 복무 기간 동안 전문 지식을 익히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3. 이상은 이상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그러나 이상은 언제나 현실의 벽 앞에서 단단히 시험받는다.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택적 병역은 인력 공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평시에야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전시 상황에서 인력 동원 체계는 분명히 불안정해질 것이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은 곧 책임의 분산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4. 청년에게 주는 기회인가, 국가가 지는 리스크인가

이재명 후보는 병역을 ‘개인의 성장 기회’로 재정의하려 한다. 군 복무를 하며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말만 들으면 꽤 설득력 있다. 하지만 과연 국방은 개인 경력 개발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군은 본래 국가 안보를 위한 조직이다. 그 안에서 얻는 경험이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군의 존재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회 제공’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해야 할 안보 역할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병역은 시민의 의무이고, 그 의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공정함과 통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5.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변화인가, 대중의 환심을 노린 계산인가

정치는 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특히 선거철이면 그 줄타기는 아슬아슬해진다.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 제안이 진심에서 비롯된 국가 시스템 개편인지, 아니면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계산된 발언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병역은 그 어떤 정책보다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 정략적 도구가 되는 순간, 그 신뢰는 급속히 무너진다. 선택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선택이 야기할 수 있는 집단적 책임 회피의 리스크를 먼저 짚어야 한다.

 

 

6. 그럼에도, 논의는 필요하다

비판은 비판대로 가치가 있고, 제안은 제안대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역시 군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존 징병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은 백번 공감한다. 반복 훈련과 비전문적 임무에 시간을 낭비하는 병역 시스템은 고쳐야 한다. 하지만 그 개혁이 단순히 ‘선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진짜 필요한 건 ‘책임의 질’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다.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을 계기로 병역의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는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진전일 것이다.

 

 

7. 결론 – 선택 앞에, 먼저 책임을 묻자

나는 오늘도 생각한다. 선택은 늘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만큼 어렵다. 병역이라는 중대한 국가 시스템을 두고 선택권을 논할 때는, 먼저 그 선택이 가져올 책임의 크기를 헤아려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는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다. 단지 청년에게 ‘편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길’을 제시하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비교가 아닌 균형, 회피가 아닌 책임. 그 사이에서 진짜 해답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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